2023년08월13일 26번
[과목 구분 없음] (가)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? [1점]
- ① 과전법
- ② 균역법
- ③ 대동법
- ④ 영정법
(정답률: 61%)
문제 해설
정답> ②
'(가)에 대해 알려주세요'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. 이어 답변으로 '영조 때 제정되었어요', '군포 납부액을 2필에서 1필로 줄였어요', '어장세, 소금세 등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충했어요'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.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'(가)'는 조선 영조 25년인 1750년에 시행된 균역법임을 알 수 있다.
오답 해설>
①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 제정된 일종의 전제 개혁법으로, 토지 국유화를 원칙으로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전·현직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나누어 준 제도이다(1391, 고려 공양왕 3). 이때 나누어 준 토지(분급 수조지)가 곧 '과전(科田)'이다(주로 경기도에 집중).
③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[전결화]한 것이다(1608~1708). 공물[특산물]을 쌀, 옷감(삼베·면포), 동전(이른바 대동미, 대동포, 대동전) 등으로 바치게 하였다.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,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(1결당 쌀 12두)(공납의 전세화).
④ 영정법은 조선 후기인 인조 대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이다(1635, 인조 13).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으로,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(전세의 정액화).
'(가)에 대해 알려주세요'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. 이어 답변으로 '영조 때 제정되었어요', '군포 납부액을 2필에서 1필로 줄였어요', '어장세, 소금세 등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충했어요'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.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'(가)'는 조선 영조 25년인 1750년에 시행된 균역법임을 알 수 있다.
오답 해설>
①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 제정된 일종의 전제 개혁법으로, 토지 국유화를 원칙으로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전·현직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나누어 준 제도이다(1391, 고려 공양왕 3). 이때 나누어 준 토지(분급 수조지)가 곧 '과전(科田)'이다(주로 경기도에 집중).
③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[전결화]한 것이다(1608~1708). 공물[특산물]을 쌀, 옷감(삼베·면포), 동전(이른바 대동미, 대동포, 대동전) 등으로 바치게 하였다.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,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(1결당 쌀 12두)(공납의 전세화).
④ 영정법은 조선 후기인 인조 대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이다(1635, 인조 13).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으로,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(전세의 정액화).